국제 국제일반

美 재계, “제조업 규제 피해 연간 최대 5,000억달러“

보고서 ’오바마 집권후 연평균 72건 신설…부시 때의 45건 크게 초과”

미국 재계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규제로 인한 제조업 손실이 연간 최대 5,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 재계를 대변하는 민간 기구인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제조업 연맹(MAPI)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 집권 후 규제가 연평균 72개나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때는 연간 45개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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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 한 건을 이행하는데 평균 1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이로 말미암은 미국 제조업 손실이 연간 2,000억-5,000억 달러(2010년 달러 가치 기준 )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규제 가운데 특히 환경 쪽이 제조업에 가장 큰 충격을 줬으며 금융ㆍ노동ㆍ에너지 및 수송 부문도 규제로 인한 압박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오바마는 지난 18일 뉴햄프셔주 윈드햄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 "45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으며 이 가운데 50만 개가 제조업 쪽에서 창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는 연일 오바마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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