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안은 ▦학생이 주인 되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활동을 정착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인권 감수성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교 82.2%에 대의원회의실 또는 학생자치실이 설치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비율을 내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교만을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학생회 예산 지원을 내년 모든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2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늘리고 학생대표와 학교장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1학기 현재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는 초교 49%, 중학교 68%, 고교 61% 등 평균 59.3%이며 학생회의는 학기 평균 7.3차례, 교장과 학생대표 간 간담회는 3.8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도 현재 94개교에서 내년 180개교로, 학생자치법정 운영교를 378개교에서 428개교로, 학교민주주의 모델학교는 40개교에서 6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윤창하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며“학교 다닐 때의 학생자치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자율과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