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임박한 시점에 대책이 나온 탓에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구매 지원에 있어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고, 특히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전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매매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ㆍ손익공유형 등 장기 모기지 대출 상품은 연 1~2%의 낮은 금리로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집값 상승ㆍ하락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국민주택기금이 함께 공유한다는 전례 없는 방식이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이어서 대상 물량이 3,000가구에 불과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과 손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교체주택 구입자로 확대한 것이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ㆍ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 등도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에 대한 제한을 제거 또는 완화해준 조치로 꼽힌다. 권 연구위원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월세 물량이 많아질 텐데 소득공제 확대로 주거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세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예상외로 많지 않다. 월세 세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 것이나 전세금 보전을 위해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증금 가액기준 등을 상향해주는 정도다. 주택바우처제도는 내년 10월에야 본격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와 같은 직접 지원은 아예 빠졌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전세수요도 늘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정부는 매매로 갈 사람이 전세로 그냥 눌러앉는 것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본 것 같다"며 "매매전환이 늘어나더라도 전세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텐데 월세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 발표에 앞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미 전세대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수요에 비해 시장에 출시되는 신규 매물이 적고 전세의 보증부월세 전환도 늘고 있어 하반기 전세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변동 폭이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지야 않겠지만 임박한 9~10월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