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대그룹 개혁압박 의미 -정부가 구조조정작업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재벌개혁의 막판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해 온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재벌들에게 자율이나 타율이냐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다. 상반기중 자발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정부의 힘을 사용해 강제적인 개혁에 착수한다는게 정부의 의중이다.
◇5대재벌 일부 출자전환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금감위는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5대재벌은 출자전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독자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열사 현물출자, 자산재평가 등 편법으로 올해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낮추는 길은 이미 봉쇄한 상태다. 결국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의 방법외에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길이 없는데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곳은 자산매각도 여의치 않고 외자유치도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은행부채의 출자전환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내용이다.
경영권상실을 우려해 출자전환을 꺼리고 있지만 작은 것(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큰 것(기업의 생사)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시장에 뜬소문이 계속되고 가시적인 구조조정노력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고 이 경우 과거와 같은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
반면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경영권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무마책을 제시하며 자율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다른 그룹들도 출자전환을 통해 국제시장에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재벌개혁 3단계 압박장치 마련돼 있다= 금감위는 5대재벌개혁을 위한 3단계 압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재무구조개선약정이다.
주채권은행과 5대재벌(64대재벌도 동일)간에 맺어진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을 통해 부채비율감축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자율적인 방법이 첫번째 안전장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금감위는 두가지 보완장치를 통해 재벌개혁을 강제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은행의 부실여신판단기준이 바뀐다.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금감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가려내 워크아웃, 퇴출, 정상기업으로 기업들을 재분류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도 부실로 분류될 경우 은행은 해당기업을 워크아웃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진할 경우 금감원이 감독원을 행사해 개입한다.
또다른 보완장치는 좀더 강제적이다. 금감원이 전금융기관여신을 취합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징후기업을 면밀히 살펴, 하반기부터는 주채권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시행등을 직접 주문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추가부실을 우려하거나 워크아웃선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금감원이 개입해 해당기업여신을 부실로 분류할 경우 은행은 더 큰 타격을 입게된다. 대손충당금을 추가설정해야 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문책도 받게되기 때문이다. 해당기업도 당연히 감독당국의 개입에 따라 자율성을 추가로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더 입게된다.
◇4월말까지 빅딜 5~6월 출자전환 구도확정 재벌개혁 큰그림 마련된다= 금감위는 이달말께 예정된 정재계간담회까지는 반도체빅딜이 마무리 되고 오는 6월까지는 출자전환등 재벌개혁의 줄기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분기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일단 5대재벌이 이행한 것으로 평가해 주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작업은 2·4분기중에 실효성있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내각제논의를 중단하는 기간(8월까지)동안 재벌개혁의 큰그림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남은 눈동자를 그리기 위해 2·4분기까지는 최대한 재벌의 자율개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미진할 경우에는 곧바로 실력행사에 돌입한다. 빅딜실패의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여신회수에 착수하고 2·4분기중에 계열사매각과 출자전환 등 실효성있는 구조조정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감독권을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업종간 지급보증해소를 통해 재벌을 한 덩어리가 아닌 분할된 덩어리로 처분할 수 있게 됐고 이정도의 충격은 우리경제가 감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5대재벌들에게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고다.
/최창환기자 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