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 통합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한명숙 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4대보험의 부과ㆍ징수업무 일원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4팀(24명) 규모로 설치하고 법률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장관협의체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기로 했으며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대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하는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4대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 데 인식이 모아졌다”며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 복지, 이상수 노동,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혜경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