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대신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꼬리표’를 붙일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