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이 회의체 논의에서 상당수 예산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과제 예산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의 삭감 의견만 수용하고 예결위의 추가 삭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 멤버인 안종범·이현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가계부’인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측도 대승적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별도의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타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4대악사범단속 예산 46억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된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예결위 차원의 추가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도 50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정부 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중복집행 방지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예산을 비롯,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제기된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 구입 예산 등은 야당의 요구대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