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위ㆍ변조 가능성으로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국세청이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해 클릭 몇 번만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 받아오다 직접 등기소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안게 된 시민들은 하루 빨리 서비스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 부동산ㆍ법률사무소 불편 호소 =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많이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소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중단으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오전 한 때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의 부동산 등본 발급 사무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20여명의 민원인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순서를 기다렸다.
이날 오후 12시30분 현재 법인 등본을 발급을 위한 대기번호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56번.
서울중앙지법이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중단 이후지역 등기소를 포함한 중앙지법의 민원 발급량이 평소보다 약 12% 증가했으며 하루민원인은 8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대기시간은 4분에서 30분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발급 서비스 중단으로 민원인이 일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로 몰려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등 민원인들이 크게 증가한지역에 무인 발급기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서울 서소문동의 중부등기소를 찾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전병근(33)씨는 "어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이 안돼 직접 등기소를 찾았다"면서 "평소 5분이면 끝낼 일을 1시간 넘게 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소도 일이 바빠지긴 마찬가지.
서초구에서 부동산 업소를 운영하는 송인평(59)씨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밤낮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열람하고 발급받았는데 인터넷 발급이 중단돼 채권ㆍ채무 관계를 알기 위해서 등기소까지 가야 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분당 같은 곳은 낮에는 손님이 없고 야간에 거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홈택스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후 2시부터중단함에 따라 관공서와 등기소 등에서 시작된 혼란은 세무서까지 확산됐다.
영등포 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원에 대한 인터넷 발급이 오후 2시부터 중단돼 직접 동사무소나 세무서를 방문하는민원인이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청 발급 서비스는 아직 정상=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구청이 발급하는6개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이날 오후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 호적 등본 등 다른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구청 민원실도 붐비긴 마찬가지였다.
토지대장의 경우 아직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데도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직접구청을 찾은 시민들도 많았으며 구청 전산실에는 서비스 중단 여부를 묻는 전화가잇따르기도 했다.
일부 구청들은 정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조 가능성이 자체적으로 보안업체를동원해 위ㆍ변조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강남구청 전산관계자는 "구청 발급 민원서비스는 행자부 대법원과 시스템이 달라 아직 위ㆍ변조 위험에서 자유롭다"면서도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해도또 다른 해커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원서류를 원본과 대조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익성적표 등 기타= 토익(TOEIC) 성적표 위조 가능성에 대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문서와는 달리 토익 성적표는 인터넷으로발급받은 성적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등이 토익위원회의 성적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다시 대조하므로 위조해 봐야 헛수고"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 보안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네티즌들도 전자정부를 표방하고도 이런 위조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당국을 비난했다. 포털사이트의 한 네티즌은 "가장 큰 문제는 행자부가 일찍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것을 주무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사건ㆍ법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