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18일 실시된 정부보유 KT주식매각을 위한 공모청약에서 SK텔레콤의 5% 청약으로 인해 SK텔레콤은 물론 LG전자 등 전략적투자자중 어떤 기업도 KT에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SK텔레콤은 정관상 KT에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조항 때문에 KT에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없고, LG전자와 대림산업 등 다른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파견조건인 3%이상 KT지분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보통신부가 구상했던 전략적 투자자들의 사외이사 추천을 통한 KT의 경영 효율화 방안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감으로써정통부는 향후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군사작전처럼 KT주식를 대량매입한 데 따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며 부산을 떠는 등 `뒷북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20일 "SK텔레콤이 이처럼 대량의 주식청약에 나설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경영 효율화와 사외이사를 통한 KT 전문 경영인에 대한 견제장치 등에 관한 기본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통부가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KT를 민영화하면서 일개 민간기업의 동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어서 이번 민영화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KT주식매각 일정과 관련, 20일이 추가 주식청약날인지, EB 청약날인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자들의 질문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통부는 그동안 KT주식 전량매각에만 매달린 나머지 SK, 삼성, LG 등을 상대로 주식매입 종용에만 주력, 이번 SK의 대량주식 매입 등 변수에대해서는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T지분 전량매각을 최대목표로 삼은 정통부의 방조아래 전략적 투자자들의 사외이사 파견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KT의 현 경영진과 삼성의 KT장악을 막고 향후 KT경영권까지 넘보려는 SK텔레콤간 `사전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