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샌델 "월가 시위는 美정부 규제에 대한 요구"

'시장과 정의' 내년 4월 한국 출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2일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에 대해 "금융위기 자체에 대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분노와 좌절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은행ㆍ투자회사들이 호황기에 얻은 많은 이익은 가져가면서 위기가 생겼을 때는 구제금융을 통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전가(이득은 사유화, 손실은 공유화)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노가 결집됐다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에 따른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업계의 무모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금융업계에 대한 공공의 분노는 곧 정부에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 열리는 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샌델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필 중인 차기작 '시장과 정의(가제ㆍ원제 What money can't buy)'의 주제와 연관 지어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고 내년 4월 말께 한국에서도 동시 출간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시장의 강점뿐만 아니라 한계도 많이 느꼈다. 시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도구이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제 시장의 장점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시장이 비시장적인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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