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 |
|
감세철회로 확보된 재원, 벌써부터 줄줄이 샐 조짐
등록금·비정규직 지원 이어 무상보육·전세대책 등 선거용 선심정책 대기중균형재정 목표 물거품 우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감세철회로 돌아서면서 오는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8ㆍ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며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을 강하게 경계했다.
그러나 최근 무상급식ㆍ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갈등 속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세철회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샐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9일 당정이 합의한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조치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2,300억원에 이르게 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2012년에는 700억원만 들어간다. 하지만 당초 한나라당은 5인 미만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자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정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생길 여지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 주장이 추후에 관철된다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등록금 인하 조치로 재정에서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게 됐다.
문제는 감세철회 재원이 앞으로 더 샐 여지가 많다는 점.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심화 속에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무상보육ㆍ전세대책 등 줄줄이 표심을 주목시킬 정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법인세 감세철회 등 기업들의 반발도 감수하며 조기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도 8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원이 필요하다"며 "나도 그렇게 펑펑 쓰면 인심을 얻고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ㆍ딸 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에 정치권이 좀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철회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에서 2050년 116%에 달하고 2050년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지출이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2.32%로 12.91%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포퓰리즘 정책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모든 공약을 사후검증한 적이 없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필요한 다른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며 "정책을 끝까지 검증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생발전, 말로만? 안된다!] 기획연재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