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일본과 북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깜짝 제안 없이 일관된 정책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랜드 스케일의 깜짝 제안을 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일 외교정책, 대북 안보 방안을 재확인하면서 일본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선 일본 아베 내각을 향해서는 역사왜곡과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독도, 평화헌법 등을 놓고서도 우경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과거사와 안보·경제분야를 분리하는 ‘투 트랙’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한일간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둔화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을 향해서는 분단 70주년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뢰도발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강경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대화재개의 길도 함께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깜짝 제안 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이런 일(지뢰도발)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민생경제 지원과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경협과 대화노력도 함께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