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당의 분당사태 결과 한나라당과 자민련 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대정부 공세에 가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여당`을 자임하는 통합신당이 40여석의 의석으로 `3야`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경제위기 장기화의 원인이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문할 방침이다. 통합신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조치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중단을 요구하며 맞설 태세다. 특히 경기전망에 대한 정부내부 및 정부와 민간연구소간 이견, 경기부양과 조세감면, 법인세 인하 시기와 폭, 제조업 해외이전과 외국인투자 저조 등에 대한 추궁도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 감사에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목표 조정 필요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탄력운영 여부,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한 세무관리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감 때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형제와 S산업개발 윤모 대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18명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씨 형제 소유의 `용인땅` 진입로 관련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어서 용인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 부실, 부당내부거래 문제, 기업 분식회계 등과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재벌 오너와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출석시켜 비리의혹을 캐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과 관련, 여야 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앞으로 핵폐기장 건설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위도 문제를 계기로 대형국책사업의 결정 절차에 대한 근본적 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사위에서는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 청주지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청주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의 수사무마 청탁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외통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관계,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