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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정부가 1만명의 공공 중소기업 컨설턴트 풀을 구축, 중소기업의 지식경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매년 85만개 가량 생기는 한계기업에 대해 채권-채무자간 합의로 사전에 도산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실패 기업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불이익 조치를 완화해 재기를 돕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조적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1인 창조기업및 강소기업 육성전략' 정책토론회에서 나도성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AISB) 회장은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재정비해서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10만 글로벌 경영리더(강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중소기업 관련 시책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 전 정부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시책의 종합조정 능력을 확보하고 복잡다기화된 시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의 김동철ㆍ이강후ㆍ손인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AISB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경제신문과 우리은행 등이 토론회를 후원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나 회장은 "소규모 협동조합 모델이 1인창조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라며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들을 모아 '창조기업조합'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1인 창조기업간 협력이 확산되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백화점식'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유사ㆍ중복 지원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기철 한국기업회생연구소 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재기불능에 빠진 실패기업인이 15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채무자 측 지원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등 3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로비스트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3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수요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식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로비스트 활동 법안을 도입하자는 얘기다.
조남섭 스마트클라우드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고속도로를 구축하자"며 "개별기업이 구축할 수 없었던 공공인프라를 민관합동으로 구축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