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불거진 두 사람의 이견은 지난 11일 저녁 회동을 끝으로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분위기다. 다만 김 위원장은 12일 "결별이 간단하겠나"라는 말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뜻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과 달리 중도적 입장의 경제민주화 방안과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김광두 행추위 힘찬경제단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후보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이 마련한 공약 중 일부는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 측이 마련 중인 경제민주화 최종안은 전날 박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밝힌 뜻을 기초로 한다.
박 후보는 전날 김 위원장을 만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반대한 데 이어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대기업 총수 및 주요 경영진 연봉 공개 등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법안의 일부 내용들은 개별 공정거래법 등에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지분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사유재산권 문제와 충돌하는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금산분리 강화, 계열사 편입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박 후보가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박 후보는 앞서 9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반대했던 조직인 공약위원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을 선정할 뜻임을 밝힌 바 있다.
공약 논의 방식과 내용 모두 김 위원장의 뜻과는 상당 부분 달라진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 중 불공정 해소책인 ▦집중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재벌 총수의 배임ㆍ횡령에 집행유예 제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사인(私人)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대형 유통업체의 백지계약 금지 등은 박 후보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당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던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추진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행추위 회의도 주재했다.
그는 기자들이 위원장 직 유지 여부를 묻자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면서도 "결별이 간단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후보와 내)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공약이라는 게 후보가 결정하면 또 얘기할 게 뭐 있는가"라고 말해 박 후보와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은 없음을 내비쳤다.
당내에서는 박 후보의 결정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능력을 강조하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당내 일부에서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이슈를 먼저 이끌었지만 막판에 공약 발표를 늦추거나 기조가 변하면서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함께하겠다는 박 후보의 투 트랙론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예컨대 논에 연결한 수로를 고친 뒤 물을 댔을 때 전체에 퍼지는데 수로를 고치기도 전에 물을 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