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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게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임 업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안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규 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웹보드 게임 규제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지난 6월 웹보드 게임이 불법 도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정부 규제안은 가장 큰 문제인 불법 환전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과도하게 규제에만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규제를 강행한 탓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규제의 초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는 웹보드 게임의 1회 이용한도를 1만원으로 제한했는데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규제안을 보면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1만원은 괜찮고 1만1,000원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규제 대상과 방법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웹보드 게임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게임 자체보다는 불법 환전에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규제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제보다는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불법환전상 등에 대한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 게임업체와의 역차별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규제안에 해외 게임에 대한 규제는 일절 포함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이 대거 해외 웹보드 게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제의 시급성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 중 하나다. 불법 하우스도박이나 사설 카지노 등의 규모가 훨씬 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규제 편의성을 앞세워 웹보드 게임에 우선적으로 칼날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업계의 매출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게임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보드 게임: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고스톱, 포커, 장기, 바둑 등의 게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