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박근혜 대통령, "노동시장 구조개선 3월까지 합의해달라"

노사정 대표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사건은 오래 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모멘텀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의시한 연기론을 일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오는 3월 말까지 반드시 이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핵심대표 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일부에서 시간이 짧아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노사정이 3월 말까지 우선과제 논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니 서둘러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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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 회동은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핵심 4대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의미로 마련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을 아우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서둘러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원ㆍ하청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계의 문제를 꺼냈다.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과 논의 사안을 정부부처에서 불쑥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갑질 문제가 없어지고 비정규직 임금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타협을 원만히 이뤄내기 위해 노사정위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 발표가 나온 사례도 있었다"면서 "대타협이라는 과정에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며 해당 부처 장관께서는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 노사정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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