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주세수입 비중 100%로 늘려/재원 지자체 수질개선·개발 사업에 투입키로자치단체의 도로 등 특별회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양여금 재원이 내년부터 4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다.
내무부는 17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양여금 재원으로 전환되는 주세수입액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늘리기로 했다』며 『올해 주세 수입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금액은 4천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양여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또 양여금 재원으로 늘어나는 금액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 방지 사업에 나머지 절반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양여금 재원은 주세 1백%와 토지초과 이득세 50%, 전화세 1백%로 마련되며 내년 양여금은 올해 2조5천억원을 감안하면 거의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에는 그동안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소 직원 2천1백여명이 내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돼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이미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오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