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 받던 태양광 발전사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허가기준을 강화한데다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허가 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큰 원인이다. 태양광 발전 촉진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던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태양광 열기에 손을 든 것이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 열풍을 타고 너도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1kWh당 590~677원)과 전기 평균 가격(1kWh당 68원)의 차액만큼을 예산으로 보조하는 지원책을 펴왔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까지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오는 2012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발전용량 한도 500㎿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간 20~30㎿였던 발전사업 신청이 3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자 정부는 연도별 발전용량을 올해 50㎿,내년 70㎿, 2011년 80㎿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태양광발전소가 남해안 등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동안 문제점도 많이 부각됐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림훼손이 심각한데다 보조금을 노린 부실업체도 적지않았다. 여기에 설비의 대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값싼 외국산이라 정부 예산으로 외국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많았다. 발전허가 용량을 100㎿ 늘리면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한조치에 나선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장려하던 사업에 올해부터 갑자기 지원을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 8월께 발표될 2010년 발전차액고시 기준가격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변화에 따른 피해를 업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2012년까지의 용량한도 500㎿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국산기자재 사용을 통해 발전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500㎿가 넘는 용량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발전차액고시 기준가격을 매년 조금씩 낮춰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를 돕고 정부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50년에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사 위기에 처한 태양광 발전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