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전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좌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권의 사과와 국정기저의 전면 전환,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당선된 이 위원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공식석상에 함께했으며 이를 통해 양 노총의 공조가 복원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양 노총 위원장은 공동 시국 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은 민생 불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재벌 정책 기조를 친서민ㆍ친노동자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관련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양 노총의 공조복원의 당위성과 앞으로의 공동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간 현 정권의 노동정책 탓에 노사관계가 완전히 실종됐으며 노동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 비전문가로 채워졌고 거대 여당은 립서비스 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며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계끼리 힘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 공동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양 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간다면 1996~1997년의 강력한 투쟁이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노총은 오는 27일 재보선을 앞두고 반노동자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특별히 합의한 재보선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재보선과 관련해 합의한 공조방향은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순천, 울산동구청을 전략지역구로 설정해 지원하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반MB 후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최근 열린 중앙정치위원에서 분당 을, 김해, 강원도지사 등 세 곳을 전략지역구로 설정해 노총과 산하 지역조직, 현장에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고 친노동자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선거법 내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정치투쟁은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노총이 공무원노조 등과 결합해 실정법에 위배되는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노총은 4ㆍ27 재보선 결과가 나오는 28일 야4당과 대책회의를 열어 노조법 재개정 입법발의안을 확정하고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