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들의 캐피털 및 대부업체 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비중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외국계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소비자들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 다음달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경우 할부 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소비자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2년 8월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합하는 소비자금융업을 허용해 현재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신한캐피탈)과 하나은행(하나캐피탈)이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들 회사의 대출업무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소액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여전사의 대출업무 50% 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권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 신용계층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서민금융기관도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어 은행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풀어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건전성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일부터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등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소액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우리금융도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할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