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조사결과 과도하게 인상한 유치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면서 일부 유치원이 이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8,000여개 사립유치원으로 정해진 조사기간은 16일까지이지만 교과부는 2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비 현황 조사 내역에는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최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시범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ㆍ강동구의 69개 유치원의 경우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00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유치원 교육비의 70~8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정부에서 교사 1인당 월 41만원씩 보조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유치원비가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이 때 시도별로 유치원비 동결 정도에 따라 유치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