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조세수입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17조원에서 내년엔 3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올해 1∼2월 국세 세수는 31조여원으로 연간 전망치의 14.4%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정책의 여파로 16~18%대에 불과했던 2010~2012년만도 못하다. 일부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부족했던 지난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돌아가는 현실은 비관적이다. 정부는 임기 중 공약가계부 예산 135조원 가운데 51조원을 국세·세외수입 증가분으로, 84조원은 세출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충이 이미 벽에 부닥친데다 각 부처의 재량예산을 칼질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아 국세의 20%가 넘는 법인세 세수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12월 결산 10대 대기업집단 상장기업 87곳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은 전년보다 15%, 5.8% 감소했다. 기업의 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이 다르다지만 지난해보다 약간 늘려 잡은 올해 법인세수 46조원 달성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관련 투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다면 대안은 두 가지다.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다시 손질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00%에서 70%로 줄인 선례도 있지 않나.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며 부가가치세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회원국의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검토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