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협상 성과없이 끝나
양국 입장차 못좁혀…차기 회담 도쿄서 열기로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4~5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이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5일 "양국은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EEZ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차기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 국제법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담에서 한국은 동해상 EEZ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해 일측에 재차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또 EEZ 경계획정 문제 외에 한일간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규칙 제정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며 "우리 영유권의 훼손이 없다면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에 관해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하에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차기 협상일정과 관련, 이 당국자는 "협상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간 인식의 접근을 봤다"며 "회담을 가급적 빨리 재개하되 날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간 EEZ 회담은 지난 96~2000년간 네 차례 개최됐으나 2000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서 중단됐다. 이후 6년 만인 올해 일본측이 동해상 해양조사 등을 명목으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면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자 EEZ 협상이 올 6월 도쿄에서 재개됐다.
입력시간 : 2006/09/05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