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서울~강화고속도로등 41개 사업
올 상반기중 서울∼강화 고속도로와 지하철 신분당선(분당∼용산) 등 41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총사업비가 19조8,000여억원인 41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기본설계에 들어가거나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등으로 사업이 시작되며 이 같은 비용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도로부문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전주∼논산 고속도로 등 4건, 지하철ㆍ철도부문은 김포 경전철, 춘천∼속초 복선전철, 대구선 복선전철 등 14건이다.
사천공항 확장, 광양항 일반부두 건설사업도 포함된다. 자연사박물관, 서울과학관, 안동 숙박단지 건설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이다.
교수,공인회계사,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엔지니어링 관계자 등 전문가가 팀을 이뤄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증한다.
예산처는 지난 99년부터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착수하도록 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2년간 41조원 규모의 4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호남선 전철화를 비롯한 27개 사업(13조원)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경제적 타성성이나 우선 순위가 낮아 추진이 시급하지 않은 대구∼무주 고속도로 등 22개 사업(28조원)은 추진을 보류시켰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