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완구 충청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조정회의를 열어 기업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ㆍ지정 신청(7개월) ▦시장ㆍ군수의 주민의견 청취(2개월) ▦관계부처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3개월) ▦산업단지ㆍ지정고시(1개월) ▦영향평가서 작성(16개월) ▦실시계획서 작성(3개월) ▦실시계획 승인(1개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약 36개월이 걸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공장설립 기간까지 합치면 일러야 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규제총량이 늘어났다”며 “이는 공무원의 레드테이프(관료주의),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 연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현재 7,128건이던 인허가 규제는 지난해 말 8,084건으로 늘었다. 충남만 해도 이 같은 규제 때문에 S-OIL이 4조8,000억원을 투자하려던 결정을 유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도 투자를 미루는 등 1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보류됐다.
이 대변인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의 법령이 얽혀 부처 규제가 많고 문화재 규제가 심하며 농지를 산지로 전용하는 데 따른 규제가 너무 엄격해 환경영향평가에만도 550일 이상 소요된다”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중앙부처와 지자체ㆍ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합동심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가 인수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에 앞서 이 지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당선인도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을 시행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