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지역 고교 입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2차 배정에서 '거주자 우선 방침'을 적용해 강남 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수렴 과정에 참석한 학부모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당초 고교선택제와 관련,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를 배정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추가 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강제 배정한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바꿔 2단계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에게 '2단계에서도 통학 편의 등과 같은 수용 여건을 고려할 계획이다. 통학 불편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거주지역 내 학교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의 변경안대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될 경우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ㆍ목동ㆍ중계동 등 이른바 '교육 특구'에 있는 학교들은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힌다던 고교선택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선택을 우선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해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배정방식을 보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통학거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난달 12~13일 이런 여론을 수렴해 제도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 참석한 학부모는 4명에 불과하고 이 중 두명은 이른바 '교육 특구'로 알려진 노원ㆍ양천구 지역의 학부모였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강남ㆍ목동 등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이 고교선택제 발표 이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자녀가 배정될 수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왔기 때문. 실제로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영식 담당 장학사는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지역은) 모든 학군별로 다 생길 수 있다. 선호학군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가 밀려나야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숱하게 받았다. 미리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 드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 부교육감은 '선택권을 침해 당한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피해를 입는 것은 없다. 선택권이 축소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입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학교를 선택해달라"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