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7:3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무디스 등 미국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곧이 들어야 하나.」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가 담당인력의 경험부족과 자료수집의 한계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자국정부나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실상을 교묘히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1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세계 각국의 변화와 개별사정을 고려, 각국별로 정확한 신용평가를 내리기에는 평가자료 및 담당인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국가신용등급을 판정하는 데는 정치적 변수와 같이 계량화하기 힘들고 예측도 어려운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금융계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이 자국정부나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실상을 왜곡, 과장평가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으며 대장성(大藏省) 산하 국제금융정보센터에서는 S&P 등 세계 8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또 이들 기관은 사전에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다가 위기가 발생,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신용평가등급을 크게 낮추는 등 위기분석과 평가를 하는 데 미흡해 장래 시점의 위험정도를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평가기관의 존립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무디스는 일본 야마이치(山一) 증권이 파산한 지난해 11월21일에서야 야마이치의 등급을 투자부적격인 「정크」로 낮췄고 S&P는 열흘이 더 지난 후 한꺼번에 5등급이나 내렸디. 또 타이 바트화가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S&P는 타이에 대한 등급조정이 필요없다고 밝혔다가 8월13일 타이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곧바로 심사에 착수, 등급을 낮췄다.
전경련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무려 12등급을 낮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역시 신용평가기관의 「조기경보 시스템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역사가 짧아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변수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를 파악해 대응하는 데도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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