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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에서 대량의 인구이동, 실업, 불평등, 문화 충격, 사상과 이념의 대립, 적대의식 확산 등 여러 종류의 사회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병로(사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통일 코리아의 사회통합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한국이 가장 먼저 당면할 사회적 문제는 대량의 인구이동"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 혼란과 범죄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통일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라면서 "그에 따른 실업 사태가 외환위기 당시의 150만명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40배 이상인 상황에서 불평등 확대에 따른 계층 갈등, 복지·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통일 후 맞게 될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교수는 "남북한은 이미 선거 방식, 역사 인식, 언어 사용, 생활 풍습 등에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이념적 스펙트럼 확대로 인한 정치적 혼란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이 속에서 남북 간에 잠재된 적대의식이 분출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지향하려면 제도통합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며 "과도기를 설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성찰적인 이야기가 진지하게 이뤄지는지는 회의적"이라며 "통일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통일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하나의 체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제도적 통합은 통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경제 체제나 사회문화 체제의 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