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제도개선 확정… 발행한도 30~50% 확대>>관련기사
정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낮은 신용등급 기업들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발행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늘려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 담보부 증권) 4조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CBO의 기업별ㆍ계열별 발행한도를 지금보다 30%, 50%씩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위한 프라이머리CBO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별보증재원 가운데 3,000억원을 프라이머리CBO 신규보증에 활용함으로써 연말까지 4조원 정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ㆍ계열별 발행한도 확대에 따라 6~30대 계열의 BBB+ 이상 계열별 한도의 경우 현행 5,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기업별 한도는 현행 2,0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프라이머리CBO의 후순위채 비율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프라이머리CBO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해 원금의 30%는 2년 후, 70%는 3년 후에 상환하는 상품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리CBO 편입기업 요건을 강화해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프라이머리CBO 편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평가 결과 정리대상기업은 제외하고 기업으로부터 회사채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도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혁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최근 자금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한계상황은 아니지만 투기등급 회사채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 도래해 프라이머리CBO 발행한도와 보증재원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