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5개년 계획’서 버블 부동산업 대대적 구조조정
중국이 1가구 1주택 보유 규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을 펴고 있다. 이는 18일 폐막하는 공산당 제 17기 중앙위 5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부동산업 구조조정 플랜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근본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업 구조조정이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부동산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버블이 생기면서 중국경제를 점점 더 볼모로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실한 거품빼기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저우시는 15일 중앙정부의 부동산버블 정책에 호응, 주택보유를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 제한했다. 광저우시는 이날 호구(戶口ㆍ후코우)가 있는 시민이나 1년 이상의 납세증명이 있는 외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로써 중앙 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억제대책을 마련한 후 이에 호응하는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난징, 닝보, 푸저우, 샤먼, 톈진 등 10개 도시로 늘어났다.
광저우의 새 규정에 따르면 광저우 호구가 없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은 아예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18세 이하의 미혼 남녀는 주택 등기가 되지 않는다. 중국당국은 또 베이징 등 대도시 외의 2ㆍ3급 도시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부담비율을 30%에서 50%로 높였고 은행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준 대출에 비해 10% 이상 높였다. 3번째 주택 구입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센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현재 중국경제를 최대의 과제는 부동산 버블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며 “지난 4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실시하면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부동산 가격 하락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 9월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년동기대비 9.1% 상승하는 등 여전히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