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세종시 수정추진 '속도전'

정운찬(가운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기에 앞서 정몽준(왼쪽)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손을 잡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여권 주류가 11일 세종시 수정 추진에 가속을 내기 시작했다. 여권 비주류와 충청 민심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파격 지원을 담은 수정안을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 내놓고 법률도 개정할 태세다. 그러나 친박근혜계 등 당 비주류와 충청권은 여권 주류의 움직임에도 꿈적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토지 저가 공급 등 쏟아지는 지원방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세종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도 만족할 만한 지원방안을 담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자족기능을 보완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권 분열 여전=수정안을 빨리 내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전 대표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며칠 전 (주호영 특임장관으로부터)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국회에서 잠깐 만났다"면서 "(주 장관이) '세종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내년 초까지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은 이미 밝혔고 할 말은 이미 다했다'고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충청인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경우 표 계산상 세종시 수정을 위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충청 출신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은 "자족도시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파격지원 포퓰리즘 우려=하루 걸러 쏟아지는 갖가지 지원책이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이경재 최고위원은 "기업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당 227만원인 토지를 35만원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국가재정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토지 공급가격을 낮추려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야 할 것이고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