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ㆍ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589명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6만5,7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전환 대상의 47%인 3만904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2014년 1만9,908명, 2015년 1만4,899명을 각각 전환시킬 계획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시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박사 등 전문가와 휴직ㆍ파견 대체자, 정부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 18만5,878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뺐다.
교육부는 교무보조원이나 영양사 등 학교 회계직원(3만4,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안 됐더라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바꿀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성과평가와 보상ㆍ해고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임금이 매년 오를 수 있도록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자급하는 백신의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2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미래부ㆍ산업부ㆍ외교부ㆍ식약처와 함께 5일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해외 백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심사(PQ)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항목도 확대하고 폐렴구균 등 성인 백신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생산대행기관(CMO), 임상시험대행기관(CRO) 등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7년 안에 현 세계 11위 수준에서 세계 5위 백신 강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