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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각종 사고 사망자를 앞으로 3년간 20% 줄이는 작업에 들어간다.
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열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처는 이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조사 등을 토대로 2018년까지 교통사고와 화재사고·자살 등 사망자를 지금보다 20%가량 줄이는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자살과 교통사고, 감염병, 화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따른 사망자가 3만1,000여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 3년 후 사망자 수를 2만5,000명선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사망자 수 감축 목표안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의 사망자 수 감축 계획을 사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가 3년 내 15~20%가량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달 말 개최될 시도 안전실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목표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화재·교통사고에 한해 지자체별로 시험적으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를 10월부터 자살·안전사고·감염병 등 일곱 가지로 확대해 지자체별 안전역량을 대폭 강해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사망자 수 목표치 달성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지만 이 숫자가 지역안전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안전지수가 향상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결국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지자체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처럼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교량 등에 대한 부처별 점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 사망자 감축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