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6일 고액 논술학원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합동 점검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학원을 적발, 1개원을 등록말소하고 8개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학별 정시모집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35개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및 수강료 미ㆍ허위표시,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 명칭표기 위반 등을 조사했으며 이중 83%인 29개원을 적발했다.
적발학원 중 1개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8개원은 교습정지, 9개원은 경고, 11개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수강료 미게시 등을 한 5개 학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정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합동 점검ㆍ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총 6개 조를 편성해 강남 대치동에 3조 등 하루에 21명씩(총 84명)을 투입했다.
시교육청은 “학원법 위반행위가 근절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원의 건전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