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위크보도
경기부양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유크 최신호(8월 13일자)는 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최근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그 효과는 적은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늘어나는 정부 지출, 효과는 미미할 것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에 빠진 싱가포르는 최근 공공사업 확대,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12억달러.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타이완 역시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있어 올 재정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경기부양에 나선 한국 정부의 재정 수지도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된다.
비즈니스 위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까지 동원해야 하는 아시아 각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
◇정부지출 확대로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반면 비즈니스 위크는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이 걸어온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막대한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자금이 풍부하던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1조달러를 경기부양에 투입했지만 결국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악재로 변했다.
이는 경기부양에 투여된 자금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가운데 배분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당량의 자금이 정치권과 결탁한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지원되고, 선거를 의식한 단기처방에 집중되면서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식이였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비즈니스 위크는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적 경향이 강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늘어난 아시아 국가들이 자칫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을 이들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부양으로 부실기업 정리에 실패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해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으로 생명을 연장한 부실 기업들이 다가올 경제회복기의 아시아 국가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