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조건이 1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1ㆍ4분기 순상품 교역지수(단위당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가 전년 동기보다 3.2% 하락하면서 지난 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은 우리 물건을 내다팔기가 까다로워지고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적다는 것이어서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올 1~3월 수출단가지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등 수출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물량 자체도 전년동기 대비 2.0% 줄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교역조건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국제유가 급등 등은 우리 수출에 큰 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성장속도 조절은 버블붕괴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및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긴축정책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그 결과 수출감소는 불가피하다. 국제유가역시 지난주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결정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지만 배럴당 50달러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3차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큰 부담을 준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수출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회복은 더욱 더디어 질 것이고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역조건 악화에 대한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들로서는 고부가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ㆍ국가별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내수부양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넘쳐 나고 틈만 나면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지금 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수진작의 수단이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지만 추경편성ㆍ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은 추진해 봄 직한 방안들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수부양의 지름길은 역시 투자확대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살아나며 이는 다시 투자를 부른다. 투자확대의 실마리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불안감 해소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