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은행권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77.7%가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답변해 규제의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꺾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불편한 측면도 노출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은 만큼 규제의 효과 및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부득이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라는 응답은 4.7%에 불과,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23.7%보다 19.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파악돼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중소업계 현장에도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꺾기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해선 응답자의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변해 ‘불편하다’는 응답 17.7%를 크게 압도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청구’(6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현재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으며,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8.1%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은행의 가입 요청을 받을 때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보험·공제’(55.9%)와 ‘예·적금’(29.4%), ‘펀드’(14.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꺾기 규제 강화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 관행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꺾기 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 제약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