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현재까지 인증이 끝난 병원은 모두 17개에 그치고 있다. 1월 7개, 2월 2개, 3월 8개 등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요양병원의 숫자도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면서 안전과 위생, 환자 인권 문제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상반기 100개, 올해 안에 250개, 2015년까지 전국 1,037개 병원 전체의 인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 인증을 받은 병원 비율이 17%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일정으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203개나 되는 인증 평가 항목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인증 항목이 200가 넘는데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과 직원 안전 관리 활동,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등 기준이 하나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병원 관계자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은 채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하달도 없이 기본 골격만 가지고 의무 인증을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병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증 비용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주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요양병원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의무 인증 등을 통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시간이 갈수록 인증을 받는 병원 수도 늘어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인증 결과를 등급으로 분류해 점수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