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세월호 참사 이후 부총리가 바뀌고 처음으로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인데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름을 바꾸고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12월 이듬해 신년 정책정책을 발표하고 6월 말에는 하반기 정책을 공개해왔다. 신년 경제운용은 주요 정책을 새로 짜기 때문에 '영양가'가 있는 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상반기 정책을 계승하고 마무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돌발변수가 없는 한 그다지 주목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은 최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7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최 후보자 색깔 입히기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내수부진의 돌파구를 찾은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성장률 조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민간 연구기관처럼 소폭 하향 조정하거나 정책적 경기부양 요인을 반영해 3.9%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