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엘피다메모리와 마이크로재팬이 일본에 수입되는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 한일간 반도체사업 경쟁이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6일 엘피다와 마이크로재팬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경제산업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최대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관련업체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일본 업계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하이닉스측은 “일본의 D램업체들이 자국 내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및 유럽연합(EU)이 자국 내의 D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으로 부당한 보조금 판정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가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D램 산업뿐만 아니라 D램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술(IT) 및 가전산업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D램 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해외공장 및 파운드리 부문의 적극적인 활용 ▦관세부과와 상관 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 ▦지역별 물량공급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본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