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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의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에 비해 사회보장이나 근속기간, 임금ㆍ수당 등 모든 면에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의 경우 고용형태보다는 직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굳건히 하는 게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원 수 5~9인 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 평균 임금은 190만원으로 100~299인 규모 사업체 비정규직(191만1,0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이 받는 돈(222만9,000원)과는 33만원 가까운 큰 격차가 벌어져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비정규직보다 처우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이보다도 더욱 취약한 환경으로 5~9인 사업장 월평균 임금은 117만4,000원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따져본 결과 100~299인 사업장은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9.9% 수준의 임금을 받았지만 5~9인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1.8% 밖에 못 받았다.
영세사업장 직원들은 사회보험 부문에서도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5~9인 사업장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67.7%로 100~299인 기업 비정규직 가입률 74.1%보다 크게 밑돌았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5~9인 규모 사업장 정규직은 건강보험ㆍ국민연금 가입률(직장가입자 기준)이 1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보다 낮았다.
근속기간이나 퇴직금ㆍ시간외수당ㆍ유급휴가 등 수당 면에서도 영세사업장의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나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보다는 영세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영세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는 기본적인 근로여건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반면 영세사업체에서는 사회보험 가입ㆍ경력개발 기회 확충ㆍ안정적 소득 확보가 더 시급하다”며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 입장에서 당장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세기업 비정규직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는 599만5,000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 분석 보고서는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