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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심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물론이고 여당조차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통에 집 구입자들만 다시 한번 골탕을 먹고 있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주택 취득세율 인하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반기 이미 집을 산 구매자들은 구제 받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세율인하도 일러야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당이 관측하면서 집 매매가 끊기는 거래절벽은 최소한 반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은 차선책은 세율인하 법안이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거래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넘어야 할 고개가 적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여야 간 입장차가 남아 있고 여기에 재보궐선거 등 정무적 일정까지 겹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취득세율 인하시 줄어드는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해주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예산실 간 사전 조율이 돼야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 아무런 협의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게 예산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 내에서도 지방세제국의 취득세율 인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논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 역시 아직 비공식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세율인하를 발표했지만 부처 간 조율은 둘째치고 부처 내 조율조차 테이프를 끊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최대한 업무속도를 높여 예산실에 협의요청을 넣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기재부 예산실은 취득세율 인하보다 더 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사업 이행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인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실로서는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지방공약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차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까지 무리하게 마련하자면 자칫 내년 나라살림이 졸속으로 편성될 위험을 안게 된다.
가까스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해 최종안을 내더라도 지자체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집단으로 나서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10월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여야 모두 지방민심에 신경 써야 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반발이 큰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야당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를 공식 질타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설익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취득세 문제는 당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도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국회 상황마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