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는 1776년 저술한 국부론을 통해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분업과 기계의 활용을 위해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는 자유경쟁에 의해 행해져야하며, 자유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그 동안 노동력과 물적 자본을 주축으로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채택, 산업화 시작 40여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95년 국민소득 1만불에 도달한 이후 8년째 답보 상태이고 IMF 경제 위기 이후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고 계층간ㆍ지역간 격차는 심화되는 등 성장과 통합 양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국과는 격차가 줄지 않고 중국을 위시한 후발국들은 무섭게 쫓아오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길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10대산업 선정은 이러한 발전전략의 일환이다. 디지털 TV 방송,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산업이 선정되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이 지원과 육성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민간기업이 앞장서고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며 정부가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내외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없이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 세제 등 각종제도 개선으로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연이 핵심역량을 이에 집중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인적자원양성과 활용에 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지식과 사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교육 중시문화를 가진 우리로서는 선진국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신 국부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혁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자.
<서범석 교육부 차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