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안건이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도 도움이 돼 관련 서비스 투자와 고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그동안 외국인 환자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외국 보험사가 해당 시장을 독식해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의료관광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해당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규제완화 방안은 최대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확대 정책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3ㆍ4분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또 재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조세감면 대상 산업으로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추가해 정보산업 분야의 서비스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유망 서비스 산업에는 국내 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ㆍ4분기에 유망 서비스 산업 선정과 지원기준 작업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수익성이 낮은 한계적 자영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무리한 창업을 억제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ㆍ4분기에는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구체화된다. 특히 조선ㆍ정보기술(IT)ㆍ제철 등의 산업자원 활용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고 MICE(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등 금융ㆍ복합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