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8월말까지 오래갈 부동산대책 마련"
산자부에 에너지 문제 전담 차관직 신설외국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 부여 안돼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4일 최근 부동산 가격앙등과 관련, "상당히 안정되고 오래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 특별강연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 내가 2주전부터 직접 대책마련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금융과 세제, 공급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는 적어도 국민들이 전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필요가 있다"면서 "상당히 안정되게 오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연간) 600억달러 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로, 현재 석유 중심 에너지가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해외유전 개발 에너지확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산업자원부에에너지 관리를 전담하는 차관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이미 제조업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왔고 대기업의 신규투자 고용창출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올리고 소비도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런 쪽(육성대상 서비스산업)이 바로 의료.교육.관광 분야"라면서"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서비스산업을 양성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과 기술개발(R&D), 인적자원개발 등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규제개혁을 하고 그 다음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하거나 지원하며 대학에서 인적자원을 잘 양성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 충분한 인식공유를 하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기업간 대화채널이라든가 제도 부분이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인들을 더 많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효율적이고 시급한과제인지 등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해 "우리의 수도권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만큼 과밀화돼서 지가도 비싸고 환경.교통여건도 나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속도는느린데 수도권 완화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균형발전)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인 투자수요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꼭 필요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의 수도권규제를 지금(즉각) 완화하기는 어렵다"면서 "금년 말까지수도권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여러가지 손실을 겪을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실제 지난 7년간 기술유출하다 발각된 건수가 66건에 이른다는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정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검토하고 있으나 기업 자체의 관리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외국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입력시간 : 2005/07/14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