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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주거복지 및 공공정책' 국제컨퍼런스는 최근 복지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총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주거복지 현황을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추구할 주거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하고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김수삼(사진) 원장은 "주거복지와 관련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민간 참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 목적은.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거복지와 관련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또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LH가 주거복지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146만호의 50%,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89만호의 80%를 LH가 보유, 운영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운영해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격의 비대칭성 때문에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ㆍ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주거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할 생각인가.
▦유럽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하다. 최근 국내 정치권의 복지 논쟁도 사민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컨퍼런스에 미국과 일본ㆍ홍콩 등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이 참석했다. 유럽식 모델을 추구하기보다는 외국의 성공ㆍ실패 사례를 잘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