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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가닥을 잡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전폭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도 들어간다. 선거가 없는 해임을 감안해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강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 법 개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끝내야 군인·사학연금 개혁도 가능한 만큼 총력을 다하는 인상도 풍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에는 사학연금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상 내년까지 공적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공무원 개혁은 국회 통과 과정만 남은 만큼 군인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작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경영성과와 수익성을 종합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투자와 정보화,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등 4대 부문에 대한 기능 조정을 완료한 후 국민적 수요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된다.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한 손익공유형 투자방식(B0A)을 도입,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재정에서 일부 분담하고 비용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초과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만·철도·경전철·환경시설 등의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6년 예산편성 때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사업 유사·중복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