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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관 교수 "한미 통상마찰 하반기부터 본격화 할 것" 정인교 교수 "FTA 잘 활용하면 경제난 극복에 도움"무역학회·무역협회 주관 정책 세미나서 주장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거나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 판매 수치목표를 요구하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무역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윤기관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윤 교수는 "미국이 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대해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했지만 미 철강회사ㆍ노동자 등이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외국산 수입을 완강히 반대할 경우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WTO 정부조달협정국 중 일본 등 9개 철강 수출국과 공조해 해법을 모색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 의회가 승인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을 공공건물ㆍ시설의 건설ㆍ변경ㆍ유지ㆍ보수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산 철강제품 및 공산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윤 교수는 또 "세계경기 침체로 수입대금 거절, 계약파기, 파산, 환거래제한 같은 수출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 차원의 수출보험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출지원 정책자금을 활용해 보다 공격적인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보험 이용률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원동진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은 "세계경제가 어렵지만 원ㆍ달러 환율이 매우 높아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며 "수출계약서가 있고 이행능력만 있다면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보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인교(오른쪽) 인하대 정석통상물류연구원장은 'FTA정책 평가와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무역규모가 전체 무역액의 11.5%로 선진국(5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산업경쟁력 및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FTA를 잘 활용하면 경제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미 정부의 북한 미사일, 한미동맹 등을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는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무역ㆍ금융ㆍ기술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할 것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한국이 일본보다 자동차시장을 더 개방했고 수입차 점유율도 더 높다"며 "정부나 한미 재계회의 등 민간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통상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