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대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전격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일중과 고위급 전략 대화에 나서고 국방부는 이지스함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ADIZ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1일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도 ADIZ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최근 안보 관련 인사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의지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김장수 실장 주재로 이날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ADIZ 구역 확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앞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ADIZ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후 소관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외교부는 ADIZ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중국과 각각 별도의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은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중국과의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 김 차관과 중국의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달 중순께 미국 방문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장 부부장은 이달 내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김 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전략대화도 추진, 일본과 ADIZ 선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DIZ 문제가 향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방력 강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는 22일 최윤희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에 현재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600톤급)을 기존 3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라며 “지난달 23일 중국의 ADIZ 선포로 해상 및 공중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지스함 추가 건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추가 건조 방안은 지난달 합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돼 빠진 바 있다.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의 전력화 시기는 2022∼2028년으로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전쟁기간인 1951년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미국은 KADIZ 확대를 요청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계속해 묵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